횡재세 국내 도입 여부 논쟁-횡재세 국내외 도입 동향 및 주요 이슈 > 갤러리

본문 바로가기

갤러리

Invest Partners News

횡재세 국내 도입 여부 논쟁-횡재세 국내외 도입 동향 및 주요 이슈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2-09-21 17:44

본문

b48a07d79dbae451f2ce53a22f55c35f_1663749830_3323.png
 

◈ 횡재세 국내 도입 여부 논쟁-횡재세 국내외 도입 동향 및 주요 이슈





■ 횡재세 개요


-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임


- 고통 분담이라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산업 불확실성 증가 등의 기타 부작용이 우려됨



■ 해외 횡재세 현황 : 유럽 중심으로 기도입하였으며, 미국은 법안 발의 


- (미국) ’80년의 법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횡재세 부과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임


- (영국) 과거 수차례 횡재세를 부과했으며, 금번에는 에너지 기업에만 부과함


- (독일) 인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도입함


- (스페인) 금리,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본 은행과 에너지사에 세금을 부과함


- (이탈리아) 에너지 기업에 25%의 횡재세를 부과하였으나 납부 거부 움직임이 있었음



■ 국내 현황 : 정유사와 금융권에 횡재세 도입 움직임


- ’08년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가 논의되었으며, 업계는 특별기금 조성으로 대응함


- 코로나19 이후 금융권 이익공유제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서민금융 출자로 결론 지음


- 올해 정유사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정치권 중심으로 횡재세가 재논의가 시작됨


-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‘한국판 횡재세’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최근에 법안이 제출됨



■ 향후 전망 : 국내는 횡재세 도입이 어려워 기금 조성으로 선회 가능성 ↑


- 횡재세 부과대상 업종의 수익구조가 해외와 상이하며 향후 전망도 부정적임


- 국내는 횡재세보다 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능성이 높은 편임





출처: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  • [본사]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한신인터밸리 14층
  • TEL. 02-552-0441
  • FAX. 02-6008-8929
  • MAIL. admin@gtoggroup.co.kr
Copyright ⓒ2021 GtoG Group All rights reserved.